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데, 누구의 것인가?
AI는 더 이상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닙니다. 오늘은 10년후 유망직업인 AI저작권 전문 변호사 "창작의 경계를 묻는 법의 눈"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 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며, 시를 쓰고 코드를 짭니다. 예술, 문학,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AI가 창작한 결과물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작곡가가 생성형 AI를 이용해 음악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음악은 작곡가의 저작물일까요, AI의 창작물일까요, 아니면 AI를 만든 개발자의 몫일까요?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을 전제로 합니다.
즉, AI 자체는 저작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죠. 하지만 AI가 만든 결과물이 점점 인간 수준을 넘어서는 지금, 이 전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경계에 서 있는 이슈들이 늘어나면서, ‘AI 저작권 전문 변호사’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AI의 창작물에 대한 법적 소유권, 저작권 침해 가능성, 콘텐츠 사용 시 라이선스 계약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등의 플랫폼에서 생성형 콘텐츠가 급증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저작권 분쟁 조정이나 플랫폼 법률 자문을 수행할 전문가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잘못은 누가 책임지나?
AI가 사람을 대신해 결정하는 시대, 우리는 법적 책임의 주체를 새롭게 고민해야 합니다.
예컨대 AI가 추천한 진단 결과가 오진이었다면, 환자의 피해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병원?
AI 개발사?
알고리즘을 관리한 의료기관?
아니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일까요?
또한, AI 채용 시스템이 특정 인종이나 성별을 차별했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일까요, 아니면 차별 행위로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할 사안일까요?
이런 복잡한 법적 책임 구조 속에서, AI 알고리즘 법률 자문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들은 기술과 법의 중간자 역할을 하며,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알고리즘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진단하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AI 법안(AI Act)이나 국내의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은 AI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업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알고리즘 법률 자문가는 단순히 법률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기술 구조를 이해하고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며
윤리적 판단을 더할 수 있는
융합형 전문가로 성장해야 합니다.
미래의 법률가가 갖춰야 할 새로운 역량
AI 저작권 전문 변호사나 알고리즘 자문가는 기존의 법학 지식 외에도 기술 이해력과 데이터 리터러시가 필수입니다.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I 모델 구조, 머신러닝 방식 등을 이해해야 저작권 보호 여부나 책임소재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이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했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차별 판단이나 과실 추정도 어렵죠.
다음은 이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지적재산권 전문 지식
기존의 문학·예술·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물론,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AI 및 데이터 기술에 대한 이해
기술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코드를 읽을 필요는 없지만 AI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윤리적 감수성과 사회적 시야
법은 사회의 규범을 반영합니다. 윤리와 책임을 다루는 시야가 넓어야 공감력 있는 자문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법령 동향 파악 능력
미국, 유럽, 한국 등 각국의 법령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신 판례나 입법안에 대한 감각이 요구됩니다.
향후에는 이처럼 법률+기술+윤리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예술가, 콘텐츠 플랫폼, 헬스케어 기업, 교육기관, 게임사, 소셜미디어 기업 등에서 이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법의 눈으로 AI를 이해하는 시대
AI는 ‘누가 만들었는가’에서 ‘누가 책임지는가’로, 그리고 ‘누구의 창작인가’에서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을 아는 기술 전문가, 또는 기술을 아는 법률가일 것입니다.
10년 후, ‘AI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알고리즘 법률 자문가’는 단순한 법률가가 아닌, AI 시대의 중재자로서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 사회에서 법과 기술을 잇는 이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모두가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